업무 분야

    관련 업무분야
    관련 업무사례
    • 입법규제컨설팅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간담회 컨설팅
      2024-02-27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계열회사를 포함한 다른 회사에 하도록 하는 불공정거래행위도 금지됩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공정거래법 상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검토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평적∙수직적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검토,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해당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 자문을 비롯한 각종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계열회사를 포함한 다른 회사에 하도록 하는 불공정거래행위도 금지됩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공정거래법 상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검토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평적∙수직적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검토,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해당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대응 자문을 비롯한 각종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사례
    • 대법원 파기환송
      미쓰비시전기 상대 시정명령 및 납부명령 취소사건 환송심 승소
      2024-07-08
    • 기타사례
      교량 저작권 침해 청구 소송 승소,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 완전히 뒤집어
      2024-07-08
    • 입법규제컨설팅
      환경부, 배기소음기준 강화 정책 저지
      2024-02-29
    • 입법규제컨설팅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간담회 컨설팅
      2024-02-27
    • 공정거래
      하림 소속 계열사 특정기업 부당지원 및 부당이익 제공 관련 행정소송 승소
      2024-02-26
    • 공정거래
      구글 코리아 운영체제 선탑재 관련 22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 승소
      2024-02-26
    • 대법원 파기환송
      시티은행 입찰담합건 대법원 승소 (파기환송)
      2024-01-31
    • 공정거래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전부승소)
      2023-12-28
    • 명예훼손, 온라인 평판관리
      더탐사 상대 유튜브 게시물 삭제 가처분 청구
      2023-12-28
    미디어 속 지음
    • [베스트 로이어]‘OS 골리앗’구글 상대로 완승 거둔 법무법인 지음 구글에 2000억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 처분 ‘적법’ 판단 이끌어
      2024-04-04
    • PD수첩 1413회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2024-04-03
    • ‘OS 골리앗’ 구글 2000억대 과징금 ‘적법’ 판결 이끈 법무법인 지음
      2024-03-11
    • [판결]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들, 무죄 확정
      2023-11-30
    • 공정위 작년 로펌에 238건 소송.자문 의뢰...최다 수임은 '지음'
      2023-10-01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밀어주기 위해 알고리즘 조작”... 공정위 ‘266억 과징금’ 부과 정당 입증한 지음 법률사무소 김종용 기자 조선일보 로펌의 기술
      2023-01-11
    • 1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 사건 수임 (민간부문) 김진원 기자, 리걸타임즈
      2018-10-17
    지음 소식
    • 헨리 해거드(Henry Haggard) 미국 국무부 에너지 국장 고문으로 영입
      2024-09-19
    • 김설이 대표 변호사, 공정위 자체규제심의위 위원 위촉
      2024-05-02
    • 불공정 하도급 및 부당내부거래 설명회 개최
      2024-02-26
    • 지음-KSOI 정책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2023-09-01
    • 지음-분당서,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