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설이(42·사법연수원 34기) 지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황치오(55·21기) 비엔에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 4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 대표변호사는 2007년부터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 측 대리인과 법률자문을 맡아 활발히 활동하면서, 주요사건 소송을 탁월하게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리니언시·입찰담합 등 매년 수십건의 소송을 대리했고, 다수의 파기환송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황 대표변호사도 2008년부터 공정위 측 대리인으로 공정거래 사건을 다수 맡아 승소에 기여했다. LPG공급회사의 부당공동행위 등 고액 과징금 사건 승소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관련 사건에서 파기환송을 받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외에도 정책 개선, 공정위 정책 자문과 공정거래 제도 발전에 기여한 박상인 서울대 교수, 이호영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각각 홍조근정훈장을, 정영석 대한상공회의소 차장 등 5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백병성 국토교통부 사무관 등 14명은 공정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조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40년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부개정하는 등 공정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며 "혁신성장의 과실을 시장참여자들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공정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우리 경제에 공정거래 원칙이 더 분명하게 확립하려면 지속적인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에 인수인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강한 기자, 법률신문 2022. 0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