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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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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조회수 362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대웅제약, (주)대웅이 자사 개발 의약품의 특허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H제약, A제약 등 경쟁사의 제네릭(모방약)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경쟁사에 제조,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에게 유인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총 23억여원의 과징금,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주)대웅제약, (주)대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법인 지음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법원으로부터 (주)대웅에 대한 과징금 1억 5,100만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취소만을 인용하는 외에 (주)대웅제약과 (주)대웅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사실상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주)대웅제약, (주)대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법인 지음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법원으로부터 (주)대웅에 대한 과징금 1억 5,100만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취소만을 인용하는 외에 (주)대웅제약과 (주)대웅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사실상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대웅제약, (주)대웅이 자사 개발 의약품의 특허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H제약, A제약 등 경쟁사의 제네릭(모방약)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경쟁사에 제조,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에게 유인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총 23억여원의 과징금,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주)대웅제약, (주)대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무법인 지음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법원으로부터 (주)대웅에 대한 과징금 1억 5,100만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취소만을 인용하는 외에 (주)대웅제약과 (주)대웅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사실상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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