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관련 업무분야
구성원
관련 업무사례
-
명예훼손, 온라인 평판관리
더탐사 상대 유튜브 게시물 삭제 가처분 청구
2023-12-28 -
공정거래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전부승소)
2023-12-28 -
공정거래
법무법인 지음 공정위 대리하여 '한화솔루션·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 행정소송 승소
2024-01-31 -
공정거래
구글(Google LLC)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 공정위 대리
2024-01-31 -
공정거래
백신업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진행중)
2024-01-31
Supreme Court Reversal and Remand 미쓰비시전기 상대 시정명령 및 납부명령 취소사건 환송심 승소
- 2024-07-08
- 조회수 365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 6월 19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해 미쓰비시전기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사건 환송심에서 승소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6. 19. 선고 2022누53794 판결).
대법원은 앞서 미쓰비시전기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 판결을 뒤집어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48505 판결)
미쓰비시전기는 자신이 유럽을 비롯한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시점에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됐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시효를 도과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미쓰비시 전기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대법원은 국가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조치 요건 등이 상이한데다,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후에도 국내시장에서 합의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계속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외국 경쟁당국에 대한 자진신고만을 이유로 공동행위의 종료 또는 탈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환송후 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로 피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설이 대표 변호사는 "그간 대법원은 담합 탈퇴의 의사표시과 함께 담합에 의해 인상된 가격 회복 등 담합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을 모두 입증하거나 장기간의 치열한 경쟁상황이 지속돼 사실상 합의가 파기된 점이 입증돼야만 공동행위의 종기로 인정해왔다"며 "이번 미쓰비시 판결은 공동행위 종기는 엄격한 요건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것이고, 공정거래법상 적법한 자진신고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동행위의 종기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미쓰비시전기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 판결을 뒤집어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48505 판결)
미쓰비시전기는 자신이 유럽을 비롯한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시점에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됐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시효를 도과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미쓰비시 전기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대법원은 국가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조치 요건 등이 상이한데다,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후에도 국내시장에서 합의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계속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외국 경쟁당국에 대한 자진신고만을 이유로 공동행위의 종료 또는 탈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환송후 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로 피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설이 대표 변호사는 "그간 대법원은 담합 탈퇴의 의사표시과 함께 담합에 의해 인상된 가격 회복 등 담합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을 모두 입증하거나 장기간의 치열한 경쟁상황이 지속돼 사실상 합의가 파기된 점이 입증돼야만 공동행위의 종기로 인정해왔다"며 "이번 미쓰비시 판결은 공동행위 종기는 엄격한 요건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것이고, 공정거래법상 적법한 자진신고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동행위의 종기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이슈
-
업무사례
-
-
Fair Trade
공정위 대리해 대웅제약 제기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확정 판결
2024-07-08 -
Supreme Court Reversal and Remand
미쓰비시전기 상대 시정명령 및 납부명령 취소사건 환송심 승소
2024-07-08 -
Other Cases
교량 저작권 침해 청구 소송 승소,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 완전히 뒤집어
2024-07-08 -
Legislative and Regulatory Consulting
환경부, 배기소음기준 강화 정책 저지
2024-02-29 -
Legislative and Regulatory Consulting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간담회 컨설팅
2024-02-27 -
Defamation and Online Reputation Management
악성 댓글로 경쟁업체 영업 방해한 알집매트 대표이사, 법정구속
2024-02-26 -
Fair Trade
하림 소속 계열사 특정기업 부당지원 및 부당이익 제공 관련 행정소송 승소
2024-02-26 -
Fair Trade
구글 코리아 운영체제 선탑재 관련 22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 승소
2024-02-26 -
Supreme Court Reversal and Remand
시티은행 입찰담합건 대법원 승소 (파기환송)
2024-01-31 -
Fair Trade
대웅제약 21억원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공정위 대리(일부승소)
2024-01-31
-
Fair Trade
-
미디어 속 지음
-
-
[베스트 로이어]‘OS 골리앗’구글 상대로 완승 거둔 법무법인 지음 구글에 2000억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 처분 ‘적법’ 판단 이끌어
2024-04-04 -
PD수첩 1413회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2024-04-03 -
‘OS 골리앗’ 구글 2000억대 과징금 ‘적법’ 판결 이끈 법무법인 지음
2024-03-11 -
[판결]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들, 무죄 확정
2023-11-30 -
공정위 작년 로펌에 238건 소송.자문 의뢰...최다 수임은 '지음'
2023-10-01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밀어주기 위해 알고리즘 조작”... 공정위 ‘266억 과징금’ 부과 정당 입증한 지음 법률사무소 김종용 기자 조선일보 로펌의 기술
2023-01-11 -
1위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 사건 수임 (민간부문) 김진원 기자, 리걸타임즈
2018-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