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Acquittal on Appeal, Rules in Favor '공전자기록위작'등 혐의 1심 유죄 사건 항소심 승소 (대법원 무죄 확정)
- 2024-01-31
- 조회수 337
법무법인 지음의 김설이 변호사, 이호영 변호사는 '미단속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 2명을 항소심에서 무죄변론하여,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무죄 선고를 이끌어 냈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2023. 4. 5.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경찰서 구미파출소 소속 박모 경사와 윤모 경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주와 고발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단속 보고서를 고의로 허위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같은 성공적인 무죄 변론을 통해 지음 형사팀은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억울하게 기소되어 직위해제됐던 경찰관들이 무사히 현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2023. 4. 5.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경찰서 구미파출소 소속 박모 경사와 윤모 경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주와 고발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단속 보고서를 고의로 허위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같은 성공적인 무죄 변론을 통해 지음 형사팀은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억울하게 기소되어 직위해제됐던 경찰관들이 무사히 현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의 김설이 변호사, 이호영 변호사는 '미단속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 2명을 항소심에서 무죄변론하여,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무죄 선고를 이끌어 냈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2023. 4. 5.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경찰서 구미파출소 소속 박모 경사와 윤모 경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주와 고발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단속 보고서를 고의로 허위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같은 성공적인 무죄 변론을 통해 지음 형사팀은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억울하게 기소되어 직위해제됐던 경찰관들이 무사히 현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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