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속 지음
중동·아프리카 법률시장의 새로운 길을 열다–김현종 MEA로펌 대표변호사
- 2021-07-01
- 조회수 520
김현종 변호사는 중동·아프리카 진출 대한민국 1호 변호사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도전해 LG전자 중동·아프리카 지역본부의 지역법무팀장으로 5년, 법무법인 태평양의 두바이사무소 경력 2년을 거쳐 현재는 중동·아프리카 전문 로펌 MEA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중동·아프리카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와 갈등을 해결하며 현지 전문 한국인 변호사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그에게, 아프리카는 여전히 무수한 도전의 기회가 있는 가능성의 땅이다.
도전, 그리고 새로운 시작
두바이는 ‘다른 삶’에 대한 비전으로 선택한 땅이었다.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결혼을 했지만 서른 살 넘어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던 나는 일반사병으로 군대 복무를 하게 됐다. 이때 앞으로의 삶에 대한 비전으로 다가온 것이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제대 후 다시 복귀한 사법연수원에는 이슬람법학회가 생겨 있었다. 나의 고민을 잘 아시던 이슬람법학회의 지도교수께서 LG전자 두바이에서의 실무 수습을 제안했고, 선뜻 그 기회를 붙잡았다. 2달간의 실무 수습 기간, 다들 척박하다고 하는 두바이의 환경이 내게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다.
2009년 당시 두바이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150개 정도였지만 한국인 변호사는 거의 없었다. 국내 법률가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중동·아프리카 시장이 결코 작지 않음을 파악했다. 현지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LG라는 한국기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점 역시 중동·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확신이 섰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연수원 과정을 수료하던 시기, 운 좋게도 중동·아프리카 시장을 넓히려는 LG전자가 두바이에 중동·아프리카 지역법무팀을 만들면서 내게 기회가 왔다. 현지 법무팀장직이었다. 이미 중동·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비전이 있었다.
시장분석도 어느 정도 되어 있었고,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모두 갖춘 상태였다.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다. 영어였다. 당시 외국을 나가본 경험이라고는 신혼여행으로 필리핀을 가본 것이 전부였다. 업무 초반에는 계약서 2장 보는 데 2시간씩 걸리며 끙끙댔다.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6개월 정도 지나자 조금 숨통이 트였고, 3년 정도 후에는 영어는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었다. 부족한 언어 실력은 법무 영역의 전문성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었다.
LG전자 사내 법무팀장으로 두바이에서의 업무 강도는 매우 높았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79개국을 관할국으로 30개국에 있는 법인이나 지사를 관리해야 했다. 물론 전부 혼자서 할 수 없기에 초창기 주요한 업무로 조직화에 힘썼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터키, 알제리 등 시장 규모가 큰 지역에는 국가별로 담당 변호사들을 채용했다. 이들이 현지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주요사건들에 대해서만 두바이에 있는 나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법무팀장으로서의 역할은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슈 중 가장 결정적인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현장의 상황을 직접 보고 대면을 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많았다. 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부족했기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CIA World Factbook의 국가정보를 달달 외웠다. 현지 정보를 파악하면 발생한 문제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었다.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5년간 일하는 동안,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그림은 충분히 그려 놓은 상태였다. 법률가로서 조금 더 실제적인 법무를 수행하려면 로펌 경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했다. 마침 법무법인 태평양과 중동 진출가능성을 협의했고, 아시아 최초로 두바이에 사무소를 차린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2년 반 동안 활동하게 됐다. 로펌에서의 업무는 사내변호사의 업무와 범위가 다르다. 아프리카 국가와 지역에 진출한 기업과 관련해서는 주로 건설 플랜트 사업이 많아 해당 분야의 자문을 맡았고, 한국 기업의 시장조사와 투자나 진출 시 사업화 분석 및 자문 업무를 많이 담당했다.
중동·아프리카 법률시장의 특징 및 가능성
사내변호사와 로펌 변호사로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딪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사업 분야는 크게 자원개발이나 플랜트 사업, 소비재 사업, 무역업 정도로 볼 수 있다. 공사 지연이나 클레임 대응, 에이전트와의 계약 해지로 인한 갈등, 채권 사고 등이 주로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을 처리하는 데 있어 아프리카 지역은 고질적인 문제들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제법 있다.
우선 사회적으로 만연한 부패로 인해, 사법 처리 과정에서도 실제 규정이나 법령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특징은 우리 기업이 상대하는 현지기업의 주체가 대부분 현지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에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나이지리아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외국인이 CEO거나 사업의 실질적 경영권자인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사업 초기의 시장조사 단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소위 말하는 ‘먹튀’ 사례도 태반이다.
실제 운영과정에서 법률과 현실의 괴리가 있지만, 식민지배의 영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영국, 프랑스 등의 법제를 기반으로 한 법률적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관련 업무 및 운영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슬람 문화권인 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의 사업가들은 협상의 달인들이다. 단순히 협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가족경영 형식이다 보니, 일정 기간 후 담당자가 로테이션 되는 글로벌 기업들의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협상의 물꼬를 트더라도 3~4년 후 새로운 담당자에게 다른 소리를 하는 것도 경험했다. 최악의 경우 소송에 17년~20년이 걸리기도 한다.
국가의 통제가 심한 나라들과 거래할 때에는 외환관리가 상당히 어렵다. 한 번은 아프리카 어느 국가에서 우리 기업이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고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중간에 법령이 개정이 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소급입법에 의한 조치이므로 불법이라는 주장을 계속했지만 좀처럼 먹히지 않았다. 하지만 끊임없이 중앙은행과의 협상을 진행한 끝에, 관련 세금을 내고 추후 투자를 약속해 결국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었다. 무려 2년 만에 이룬 쾌거였다. 당시 깨달은 점이 있다. 굉장히 느리긴 하지만, ‘중동·아프리카라는 지역에서도 끝까지 밀어붙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다.
부패가 심한 국가들의 경우, 사법체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쉬워 보일 때도 있다. 오히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고위 인사에게 직접 접근하는 방식이 빠르고 확실한 해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과 영국에서 만든 반부패법이 전 세계를 관할권으로 적용되기에 오히려 더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도 있다. 뇌물죄로 크게 처벌받은 지멘스(Siemens)의 사례처럼 말이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과 위험 요소에 대한 경험들이 쌓일수록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확실한 분쟁해결 전략은 ‘소송’을 통한 ‘협상’을 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사법절차가 불투명하고 협상의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협잡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해 놓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기 어렵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협상에 임할 수는 없다는 것이 오랜 경험으로 내린 결론이다.
워낙 위험요소를 예측하기 힘든 아프리카 시장이다 보니, 기업들은 해외에 진출할 때 준비와 위기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현지 법률과 사정에 밝은 전문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지만 오랜 해외생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정책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는 한 기업이 제대로 된 지역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의 벽을 실감하는 중이다. 그래서 이슬람법학회를 통해 중동·아프리카 지역전문가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이슬람법학회 출신으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는 3~4명 정도지만, 더 많은 도전자가 나오기를 바란다. 중동· 아프리카를 향한 관심이 많아질수록 지역전문가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고, 많은 정보와 사례는 더욱 투명하고 용이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중동·아프리카 전문 로펌, MEA
2017년 6월, 8년간의 중동 아프리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전문가들과 함께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을 돕기 위한 중동·아프리카 전문 로펌 MEA(Middle East and Africa)를 설립했다. MEA의 전문가들과 함께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는 물론 건설 플랜트 관련 자문이나 국제중재 등 분쟁해결, 금융, 조세, 특허, 물류, 통관, 신용장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각 국가별 현지 네트워크 및 주요 국가별 제휴 로펌을 확보했고, 네트워크 및 현지 파트너 펌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현지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중동·아프리카 전문 로펌에 대한 수요는 오랜 현지 생활을 통해 파악해온 것이다.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그때그때 관리해야 하는데, 사내변호사가 미처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 많기에 현지에 있는 로펌을 통한 근접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역할을 기존에는 영미권 로펌이나 중동·아프리카 현지 로펌이 자문을 맡아 해왔지만, 한국인이 현지에서 운영하는 로펌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의사소통 및 진행 면에 있어 당연히 훨씬 더 수월하고 효율적이다. 무엇보다 중동·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 중견 기업은 현지로 사내변호사를 파견하기가 힘들다. 이들 중소, 중견 기업의 위험 관리를 위해 현지에서 사내변호사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로펌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소, 중견 기업은 대형 로펌의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티크 로펌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큰 편이기도 하다.
법률문제 해결엔 무엇보다도 중동·아프리카 현지법을 잘 알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사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현지 로펌을 찾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현지법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현지 로펌을 곧바로 찾아 가게 되면 언어와 비용문제 등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실정과 한국의 법체계를 잘 아는 한국변호사가 먼저 사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현지 로펌을 찾아 긴밀한 협조 아래 문제를 풀어나가야 제대로 사안을 확인할 수 있고 적정한 비용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기업을 위해 적정한 자문비용의 집행, 효율적 업무진행, 신속한 업무 지시 등 현지 로펌을 관리할 수 있는 중동·아프리카 전문 로펌의 현지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MEA의 특화된 기능이자 강점이다. 현재 MEA는 두바이 사무소에 3명의 변호사를, 서울 사무소에 2명의 변호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기업 가운데 본사는 서울사무소와, 현지 지사와는 두바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4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또 한국에서 현장으로 나가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일,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이나 분쟁 해결 및 관리를 두루 커버하기에도 좋다. 고문을 포함한 10여명의 전문위원은 각 지역에서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지역전문가와 언어전문가, 현지법전문가로 이뤄져 있다.
한국 최초의 중동·아프리카 전문 법률사무소다 보니 당연히 시행착오가 여럿 있다. 무엇보다 큰 애로사항은 현지에서 해당 지역의 사건에 대한 판례나 법령들을 접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공개된 법률 정보가 한정되어 있고,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한 번에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힘들기는 하지만 직접 하나라도 사례를 더 찾고, 일일이 분석하고 예측하며 자료를 쌓아가고 있다.
MEA의 최종 목표는 중동·아프리카 지역 각국에 변호사를 두는 것이다. 로펌의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도 중동·아프리카 국가로 국내 변호사들을 파견해서 지역전문가를 많이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싶다. 법률가가 지역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지에 나가 있는 법률가는 사업과 정치, 문화를 전부 고려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현지 지사를 내는 방식으로 국내 변호사들이 현지로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10년 후에는 중동·아프리카 모든 국가에 MEA 로펌의 전문 변호사들이 상주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남들이 하는 대로 선택한 삶이 아닌 다른 길도 충분히 가치가 있음을, 또 그 길이 후배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World Korean(월드코리안뉴스) 2021. 07. 01.
김현종 변호사는 중동·아프리카 진출 대한민국 1호 변호사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도전해 LG전자 중동·아프리카 지역본부의 지역법무팀장으로 5년, 법무법인 태평양의 두바이사무소 경력 2년을 거쳐 현재는 중동·아프리카 전문 로펌 MEA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중동·아프리카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와 갈등을 해결하며 현지 전문 한국인 변호사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그에게, 아프리카는 여전히 무수한 도전의 기회가 있는 가능성의 땅이다.도전, 그리고 새로운 시작 두바이는 ‘다른 삶’에 대한 비전으로 선택한 땅이었다.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결혼을 했지만 서른 살 넘어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던 나는 일반사병으로 군대 복무를 하게 됐다. 이때 앞으로의 삶에 대한 비전으로 다가온 것이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제대 후 다시 복귀한 사법연수원에는 이슬람법학회가 생겨 있었다. 나의 고민을 잘 아시던 이슬람법학회의 지도교수께서 LG전자 두바이에서의 실무 수습을 제안했고, 선뜻 그 기회를 붙잡았다. 2달간의 실무 수습 기간, 다들 척박하다고 하는 두바이의 환경이 내게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다.
2009년 당시 두바이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150개 정도였지만 한국인 변호사는 거의 없었다. 국내 법률가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중동·아프리카 시장이 결코 작지 않음을 파악했다. 현지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LG라는 한국기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점 역시 중동·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확신이 섰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연수원 과정을 수료하던 시기, 운 좋게도 중동·아프리카 시장을 넓히려는 LG전자가 두바이에 중동·아프리카 지역법무팀을 만들면서 내게 기회가 왔다. 현지 법무팀장직이었다. 이미 중동·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비전이 있었다.
시장분석도 어느 정도 되어 있었고,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모두 갖춘 상태였다.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다. 영어였다. 당시 외국을 나가본 경험이라고는 신혼여행으로 필리핀을 가본 것이 전부였다. 업무 초반에는 계약서 2장 보는 데 2시간씩 걸리며 끙끙댔다.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6개월 정도 지나자 조금 숨통이 트였고, 3년 정도 후에는 영어는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었다. 부족한 언어 실력은 법무 영역의 전문성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었다.LG전자 사내 법무팀장으로 두바이에서의 업무 강도는 매우 높았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79개국을 관할국으로 30개국에 있는 법인이나 지사를 관리해야 했다. 물론 전부 혼자서 할 수 없기에 초창기 주요한 업무로 조직화에 힘썼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터키, 알제리 등 시장 규모가 큰 지역에는 국가별로 담당 변호사들을 채용했다. 이들이 현지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주요사건들에 대해서만 두바이에 있는 나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법무팀장으로서의 역할은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슈 중 가장 결정적인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현장의 상황을 직접 보고 대면을 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많았다. 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부족했기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CIA World Factbook의 국가정보를 달달 외웠다. 현지 정보를 파악하면 발생한 문제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었다.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5년간 일하는 동안,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그림은 충분히 그려 놓은 상태였다. 법률가로서 조금 더 실제적인 법무를 수행하려면 로펌 경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했다. 마침 법무법인 태평양과 중동 진출가능성을 협의했고, 아시아 최초로 두바이에 사무소를 차린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2년 반 동안 활동하게 됐다. 로펌에서의 업무는 사내변호사의 업무와 범위가 다르다. 아프리카 국가와 지역에 진출한 기업과 관련해서는 주로 건설 플랜트 사업이 많아 해당 분야의 자문을 맡았고, 한국 기업의 시장조사와 투자나 진출 시 사업화 분석 및 자문 업무를 많이 담당했다.
중동·아프리카 법률시장의 특징 및 가능성
사내변호사와 로펌 변호사로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딪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해왔다.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사업 분야는 크게 자원개발이나 플랜트 사업, 소비재 사업, 무역업 정도로 볼 수 있다. 공사 지연이나 클레임 대응, 에이전트와의 계약 해지로 인한 갈등, 채권 사고 등이 주로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을 처리하는 데 있어 아프리카 지역은 고질적인 문제들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제법 있다.우선 사회적으로 만연한 부패로 인해, 사법 처리 과정에서도 실제 규정이나 법령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특징은 우리 기업이 상대하는 현지기업의 주체가 대부분 현지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에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나이지리아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외국인이 CEO거나 사업의 실질적 경영권자인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사업 초기의 시장조사 단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소위 말하는 ‘먹튀’ 사례도 태반이다.
실제 운영과정에서 법률과 현실의 괴리가 있지만, 식민지배의 영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영국, 프랑스 등의 법제를 기반으로 한 법률적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관련 업무 및 운영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슬람 문화권인 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의 사업가들은 협상의 달인들이다. 단순히 협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가족경영 형식이다 보니, 일정 기간 후 담당자가 로테이션 되는 글로벌 기업들의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협상의 물꼬를 트더라도 3~4년 후 새로운 담당자에게 다른 소리를 하는 것도 경험했다. 최악의 경우 소송에 17년~20년이 걸리기도 한다.
국가의 통제가 심한 나라들과 거래할 때에는 외환관리가 상당히 어렵다. 한 번은 아프리카 어느 국가에서 우리 기업이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고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중간에 법령이 개정이 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소급입법에 의한 조치이므로 불법이라는 주장을 계속했지만 좀처럼 먹히지 않았다. 하지만 끊임없이 중앙은행과의 협상을 진행한 끝에, 관련 세금을 내고 추후 투자를 약속해 결국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었다. 무려 2년 만에 이룬 쾌거였다. 당시 깨달은 점이 있다. 굉장히 느리긴 하지만, ‘중동·아프리카라는 지역에서도 끝까지 밀어붙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다.부패가 심한 국가들의 경우, 사법체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쉬워 보일 때도 있다. 오히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고위 인사에게 직접 접근하는 방식이 빠르고 확실한 해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과 영국에서 만든 반부패법이 전 세계를 관할권으로 적용되기에 오히려 더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도 있다. 뇌물죄로 크게 처벌받은 지멘스(Siemens)의 사례처럼 말이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과 위험 요소에 대한 경험들이 쌓일수록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확실한 분쟁해결 전략은 ‘소송’을 통한 ‘협상’을 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사법절차가 불투명하고 협상의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협잡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해 놓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기 어렵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협상에 임할 수는 없다는 것이 오랜 경험으로 내린 결론이다.
워낙 위험요소를 예측하기 힘든 아프리카 시장이다 보니, 기업들은 해외에 진출할 때 준비와 위기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현지 법률과 사정에 밝은 전문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지만 오랜 해외생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정책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는 한 기업이 제대로 된 지역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의 벽을 실감하는 중이다. 그래서 이슬람법학회를 통해 중동·아프리카 지역전문가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이슬람법학회 출신으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는 3~4명 정도지만, 더 많은 도전자가 나오기를 바란다. 중동· 아프리카를 향한 관심이 많아질수록 지역전문가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고, 많은 정보와 사례는 더욱 투명하고 용이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중동·아프리카 전문 로펌, MEA
2017년 6월, 8년간의 중동 아프리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전문가들과 함께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을 돕기 위한 중동·아프리카 전문 로펌 MEA(Middle East and Africa)를 설립했다. MEA의 전문가들과 함께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는 물론 건설 플랜트 관련 자문이나 국제중재 등 분쟁해결, 금융, 조세, 특허, 물류, 통관, 신용장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각 국가별 현지 네트워크 및 주요 국가별 제휴 로펌을 확보했고, 네트워크 및 현지 파트너 펌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현지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중동·아프리카 전문 로펌에 대한 수요는 오랜 현지 생활을 통해 파악해온 것이다.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그때그때 관리해야 하는데, 사내변호사가 미처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 많기에 현지에 있는 로펌을 통한 근접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역할을 기존에는 영미권 로펌이나 중동·아프리카 현지 로펌이 자문을 맡아 해왔지만, 한국인이 현지에서 운영하는 로펌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의사소통 및 진행 면에 있어 당연히 훨씬 더 수월하고 효율적이다. 무엇보다 중동·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 중견 기업은 현지로 사내변호사를 파견하기가 힘들다. 이들 중소, 중견 기업의 위험 관리를 위해 현지에서 사내변호사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로펌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소, 중견 기업은 대형 로펌의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티크 로펌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큰 편이기도 하다.
법률문제 해결엔 무엇보다도 중동·아프리카 현지법을 잘 알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사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현지 로펌을 찾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현지법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현지 로펌을 곧바로 찾아 가게 되면 언어와 비용문제 등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실정과 한국의 법체계를 잘 아는 한국변호사가 먼저 사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현지 로펌을 찾아 긴밀한 협조 아래 문제를 풀어나가야 제대로 사안을 확인할 수 있고 적정한 비용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기업을 위해 적정한 자문비용의 집행, 효율적 업무진행, 신속한 업무 지시 등 현지 로펌을 관리할 수 있는 중동·아프리카 전문 로펌의 현지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MEA의 특화된 기능이자 강점이다. 현재 MEA는 두바이 사무소에 3명의 변호사를, 서울 사무소에 2명의 변호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이를 통해 한국기업 가운데 본사는 서울사무소와, 현지 지사와는 두바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4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또 한국에서 현장으로 나가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일, 외국기업의 한국 진출이나 분쟁 해결 및 관리를 두루 커버하기에도 좋다. 고문을 포함한 10여명의 전문위원은 각 지역에서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지역전문가와 언어전문가, 현지법전문가로 이뤄져 있다.
한국 최초의 중동·아프리카 전문 법률사무소다 보니 당연히 시행착오가 여럿 있다. 무엇보다 큰 애로사항은 현지에서 해당 지역의 사건에 대한 판례나 법령들을 접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공개된 법률 정보가 한정되어 있고,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한 번에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힘들기는 하지만 직접 하나라도 사례를 더 찾고, 일일이 분석하고 예측하며 자료를 쌓아가고 있다.
MEA의 최종 목표는 중동·아프리카 지역 각국에 변호사를 두는 것이다. 로펌의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도 중동·아프리카 국가로 국내 변호사들을 파견해서 지역전문가를 많이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싶다. 법률가가 지역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지에 나가 있는 법률가는 사업과 정치, 문화를 전부 고려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현지 지사를 내는 방식으로 국내 변호사들이 현지로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10년 후에는 중동·아프리카 모든 국가에 MEA 로펌의 전문 변호사들이 상주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남들이 하는 대로 선택한 삶이 아닌 다른 길도 충분히 가치가 있음을, 또 그 길이 후배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World Korean(월드코리안뉴스) 2021.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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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음(대표변호사 김설이)은 19일 헨리 해거드(Henry Haggard) 전 미국 국무부 에너지 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지음은 헨리 해거드 전 국장 영입을 기점으로 글로벌 기업 M&A 등 크로스 보더 법률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지역, 글로벌 에너지 시장 진출 희망 기업에게 전문적이고 특화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헨리 해거드 전 국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24년까지 25년간 미국 국무부 외교관으로 봉직했다. 퇴임 직전에는 국무부 에너지 국장을 지냈고, 앞서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공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해왔다.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국장을 역임하는 등 미국에서 인정받는 한국·EU 관련 대표적인 외교 전문가이다. 현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몸담았던 정치전략 컨설팅 그룹인 웨스트이그젝(WestExec) 어드바이저스 수석고문, 미국 라이스대 베이커인스티튜드연구원, 벨기에 브뤼셀자유대 CSDS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특히 그는 EU와 미국 대사관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에너지분야 재건과 관련한 전문적 비전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헨리 해거드 전 국장은 “한국의 유망한 로펌 지음과 함께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려고 한다”면서 “특히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 AI, 가상화폐, 에너지 분야에서 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반대로 한국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헨리 해거드 고문 Q&A 1. 지음에 합류하게 된 배경은. 한국은 고향과 다름없다. 지음이 한국의 유망한 로펌이고 공정거래·입법컨설팅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중견·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점도 향후 협업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현지에 상당한 시스템을 이미 갖춘 대기업 집단과 달리 한국 중견·중소 기업들은 전문적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성공적 프로젝트 수행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합류하게 됐다. 2. 지음 고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계획인가. 우선 한국 에너지 기업이 미국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지만 미국 지사를 설치하기 어려운 한국의 중견·중소기업들의 전략과 비전, 진출경로에 대해 자문을 할 것이다. 3.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입법 과정과 정부 정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큼 철저히 대비 해야 한다. 기술력이 뛰어나 기업일지라도 복잡한 법규정을 빈틈없이 검토해야 하며 상호신뢰 관계도 또한 중요한다. 4. 러-우 전쟁 향배와 종전 후, 우크라이나 재건 방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러-우 전쟁에 대한 접근법이 다를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사회기반 시설 대부분이 파괴됐다. 겨울이 오기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은 너무 중요하다. 종전 이후 재건 사업은 향후 유럽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5. 미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 문제도 이슈이다. 전망은. 이미 70년전에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통해 서로를 선택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선거과정에는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은 확고하다.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다.
2024-09-19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위 경쟁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임기는 오는 5월 20일부터 2026년 5월 19일까지 2년입니다. 자체규제심의위는 민간위원 17인, 정부위원 1인(기획조정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심의회는 중점적으로 기존 규제에 대한 개혁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아울러 규제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설 및 강화 규제, 규제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건의, 기존 규제 존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특히 경쟁분과위원회는 총 6인이 위촉됐으며 '공정거래법' 관련 규제의 정비와 심사를 관장합니다. 김설이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에 역행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공정거래를 촉진키 위한 제도와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간 누적한 공정거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위의 규제개혁 정책에 미력하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5-02공정거래 분야의 강소로펌 법무법인 지음은 오는 2023년 10월 25일 오후 4시 부산 호텔티티 구포 2층 컨퍼런스룸(부산 북구 낙동대로 1684)에서 불공정 하도급 및 부당내부거래,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그간 대기업이나 수도권 소재 기업에 비해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공정위원회 조사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울경 소재 중견·중소기업의 공정거래분야·공정거래위원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는 세부적으로 ▲하도급법 및 불공정거래행위유형 및 대응방안 ▲부당내부거래 관련 규제현황 및 대응 방안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 및 효과적인 활용 방안 ▲입법규제컨설팅의 중요성 및 활용 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불공정 하도급 및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관련 대응 방안 및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부울경 소재 중견·중소기업 대표 및 법무담당자를 비롯해 부산시 공정거래분야 담당자, 법무법인 지음 대표·소속 변호사·전문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2024-02-26공정거래·규제입법 전문로펌 지음과 정치·사회 여론조사 전문기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014년 1월 19일 정책·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총선 TF를 발족한 법무법인 지음은 KSOI의 각종 컨설팅, 여론조사, 전략컨설팅 과정에서 수반되는 1)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법률문제 자문, 2) 해외 정책, 해외입법사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및 공약 컨설팅, 3) 온·오프라인의 허위사실유포,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위기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와 KSOI 권수정 대표는“국내 여론조사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KSOI의 전문성과 법무법인 지음의 법적 리스크 관리 역량이 결합되면 4월에 열리는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당, (예비)후보들에게 적시에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23-09-01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09-01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7-08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7-08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9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7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6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6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1-31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12-28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