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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1
    • 조회수 1,508
    네이버./뉴스1
    네이버./뉴스1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한다. 특정 플랫폼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늘면 해당 플랫폼에만 사용자가 몰리고 경쟁 플랫폼은 외면 받다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하나의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 플랫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매개체로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을 돕는 창구다. 특정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되면 결국 자사 업체를 우대하고, 신생 업체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한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이 강해지면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 받을 수밖에 없다. 특정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져 소비자가 선택할 서비스(상품)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기 플랫폼 안에서 사업을 벌이면 이런 경쟁 제한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꼴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런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에 대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는 중개 업체와 입점 업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이중적 지위의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를 우대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포착해 26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네이버, 제휴업체 지원 의도 인정… 경쟁 제한 효과 발생”

    국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는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순위를 고의적으로 내리고, 제휴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도록 특혜를 준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으로 네이버 쇼핑 내 스마트스토어 점유율은 2015년 3월 12.68%에서 2018년 3월 26.2%까지 상승했다. 네이버의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도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까지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A사(27.03%→21.78%), B사(38.30%→28.67%), C사(25.97%→18.16%), D사(3.15%→2.57%) 등 경쟁사의 점유율은 떨어졌다.
     

    2021년 1월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조작한 것으로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거래 조건 차별행위, 부당한 차별 취급 행위,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적용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26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룡 플랫폼’ 네이버는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지평·법무법인 이제)을 선임해 2021년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 측은 “스마트스토어를 우대하고자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적이 없고,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 변경은 검색 결과의 다양성 증진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것”이라며 “경쟁 제한의 의도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 전문가 지음 법률사무소의 김설이(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모든 산업의 관문 역할을 하는 네이버가 검색 순위의 자의적 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다면, 플랫폼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점유율을 선점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휴 업체와 경쟁 오픈마켓 입점 업체를 차별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행위에는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인정된다”며 “거래 조건을 차별화해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를 우대했다”고 판단했다.
     

    지음 법률사무소 김설이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대표변호사.
     

    이번 재판에서는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이 비교쇼핑 시장에서 오픈마켓 시장으로 전이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가 자사 제휴 업체에 특혜를 준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가 오픈마켓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전개됐다.
     

    네이버 측은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는 다른 오픈마켓 사업자의 오픈마켓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다”며 “비교쇼핑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은 별개의 시장이 아니고 하나의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비교쇼핑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은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전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공정위 측은 재판부에 비교쇼핑과 오픈마켓 서비스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 변호사는 “비교쇼핑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검색 결과로 순위를 매겨 보여주는 사실상의 검색 서비스이고, 오픈마켓은 입점 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시장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두 서비스는 명백히 기능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비교쇼핑과 오픈마켓을 별개의 시장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비교쇼핑은 검색 서비스의 이용이 중심인 반면, 오픈마켓은 상품의 매매가 중심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시장 획정’을 마친 공정위 측은 네이버가 검색 순위의 자의적 변경(알고리즘 조작) 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변호사는 네이버 내부 자료를 입수해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변경한 ‘명시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네이버 직원들의 이메일과 각종 회의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노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며 “스마트스토어 성장을 위해 네이버 쇼핑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검색 알고리즘도 분석해 네이버가 제휴 업체에만 가중치를 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네이버는 2012년 2월 오픈마켓 랭킹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고, 7월 스마트스토어 노출 비중을 15% 보장, 12월에는 노출 비중 20% 확대, 2013년 1월에는 스마트스토어 판매 지수에 가중치를 부여했다. 그 이후인 9월에는 ‘동일몰 로직’ 알고리즘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인터파크 내 상품이 검색 순위에서 1위부터 8위를 차지하게 되면 ‘동일몰’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식이다.
     

    네이버 측은 “우리는 영리 기업인데 반드시 공정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알고리즘 조정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네이버는 시기마다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자사 제휴 업체에 유리한 개입을 했다”며 “검색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보장한 서비스는 ‘적합한 검색 결과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검색 순위에 자사 서비스의 영리 목적이 개입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약속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독점적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가 지속되면 시장 자체가 도태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양쪽 시장의 경쟁이 전부 제한되면 그만큼 발전이 더뎌지고 소비자가 누릴 후생의 크기가 줄어든다”며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가 유지되면 모두 경쟁에서 도태되고 다른 사업자의 신규 진입도 어려워져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고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종용 기자 조선일보 로펌의 기술, 2023. 01. 11.
     네이버./뉴스1 네이버./뉴스1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한다. 특정 플랫폼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늘면 해당 플랫폼에만 사용자가 몰리고 경쟁 플랫폼은 외면 받다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하나의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 플랫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매개체로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을 돕는 창구다. 특정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되면 결국 자사 업체를 우대하고, 신생 업체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한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이 강해지면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 받을 수밖에 없다. 특정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져 소비자가 선택할 서비스(상품)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자기 플랫폼 안에서 사업을 벌이면 이런 경쟁 제한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꼴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런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에 대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는 중개 업체와 입점 업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이중적 지위의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를 우대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포착해 26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네이버, 제휴업체 지원 의도 인정… 경쟁 제한 효과 발생” 국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는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순위를 고의적으로 내리고, 제휴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도록 특혜를 준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으로 네이버 쇼핑 내 스마트스토어 점유율은 2015년 3월 12.68%에서 2018년 3월 26.2%까지 상승했다. 네이버의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도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까지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A사(27.03%→21.78%), B사(38.30%→28.67%), C사(25.97%→18.16%), D사(3.15%→2.57%) 등 경쟁사의 점유율은 떨어졌다.
      2021년 1월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조작한 것으로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거래 조건 차별행위, 부당한 차별 취급 행위,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적용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26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룡 플랫폼’ 네이버는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지평·법무법인 이제)을 선임해 2021년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 측은 “스마트스토어를 우대하고자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적이 없고,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 변경은 검색 결과의 다양성 증진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것”이라며 “경쟁 제한의 의도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 전문가 지음 법률사무소의 김설이(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모든 산업의 관문 역할을 하는 네이버가 검색 순위의 자의적 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다면, 플랫폼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점유율을 선점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휴 업체와 경쟁 오픈마켓 입점 업체를 차별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행위에는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인정된다”며 “거래 조건을 차별화해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를 우대했다”고 판단했다.
      지음 법률사무소 김설이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대표변호사.   이번 재판에서는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이 비교쇼핑 시장에서 오픈마켓 시장으로 전이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가 자사 제휴 업체에 특혜를 준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가 오픈마켓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전개됐다.
      네이버 측은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는 다른 오픈마켓 사업자의 오픈마켓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다”며 “비교쇼핑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은 별개의 시장이 아니고 하나의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비교쇼핑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은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전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공정위 측은 재판부에 비교쇼핑과 오픈마켓 서비스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 변호사는 “비교쇼핑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검색 결과로 순위를 매겨 보여주는 사실상의 검색 서비스이고, 오픈마켓은 입점 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시장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두 서비스는 명백히 기능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비교쇼핑과 오픈마켓을 별개의 시장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비교쇼핑은 검색 서비스의 이용이 중심인 반면, 오픈마켓은 상품의 매매가 중심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시장 획정’을 마친 공정위 측은 네이버가 검색 순위의 자의적 변경(알고리즘 조작) 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변호사는 네이버 내부 자료를 입수해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변경한 ‘명시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네이버 직원들의 이메일과 각종 회의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노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며 “스마트스토어 성장을 위해 네이버 쇼핑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검색 알고리즘도 분석해 네이버가 제휴 업체에만 가중치를 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네이버는 2012년 2월 오픈마켓 랭킹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고, 7월 스마트스토어 노출 비중을 15% 보장, 12월에는 노출 비중 20% 확대, 2013년 1월에는 스마트스토어 판매 지수에 가중치를 부여했다. 그 이후인 9월에는 ‘동일몰 로직’ 알고리즘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인터파크 내 상품이 검색 순위에서 1위부터 8위를 차지하게 되면 ‘동일몰’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식이다.
      네이버 측은 “우리는 영리 기업인데 반드시 공정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알고리즘 조정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네이버는 시기마다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자사 제휴 업체에 유리한 개입을 했다”며 “검색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보장한 서비스는 ‘적합한 검색 결과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검색 순위에 자사 서비스의 영리 목적이 개입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약속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독점적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가 지속되면 시장 자체가 도태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양쪽 시장의 경쟁이 전부 제한되면 그만큼 발전이 더뎌지고 소비자가 누릴 후생의 크기가 줄어든다”며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가 유지되면 모두 경쟁에서 도태되고 다른 사업자의 신규 진입도 어려워져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고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종용 기자 조선일보 로펌의 기술, 2023.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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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소식 헨리 해거드(Henry Haggard) 미국 국무부 에너지 국장 고문으로 영입

    법무법인 지음(대표변호사 김설이)은 19일 헨리 해거드(Henry Haggard) 전 미국 국무부 에너지 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지음은 헨리 해거드 전 국장 영입을 기점으로 글로벌 기업 M&A 등 크로스 보더 법률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지역, 글로벌 에너지 시장 진출 희망 기업에게 전문적이고 특화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헨리 해거드 전 국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24년까지 25년간 미국 국무부 외교관으로 봉직했다. 퇴임 직전에는 국무부 에너지 국장을 지냈고, 앞서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공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해왔다.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국장을 역임하는 등 미국에서 인정받는 한국·EU 관련 대표적인 외교 전문가이다.   현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몸담았던 정치전략 컨설팅 그룹인 웨스트이그젝(WestExec) 어드바이저스 수석고문, 미국 라이스대 베이커인스티튜드연구원, 벨기에 브뤼셀자유대 CSDS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특히 그는 EU와 미국 대사관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에너지분야 재건과 관련한 전문적 비전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헨리 해거드 전 국장은 “한국의 유망한 로펌 지음과 함께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려고 한다”면서 “특히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 AI, 가상화폐, 에너지 분야에서 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반대로 한국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헨리 해거드 고문 Q&A     1. 지음에 합류하게 된 배경은.   한국은 고향과 다름없다. 지음이 한국의 유망한 로펌이고 공정거래·입법컨설팅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중견·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점도 향후 협업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현지에 상당한 시스템을 이미 갖춘 대기업 집단과 달리 한국 중견·중소 기업들은 전문적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성공적 프로젝트 수행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합류하게 됐다.   2. 지음 고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계획인가.   우선 한국 에너지 기업이 미국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지만 미국 지사를 설치하기 어려운 한국의 중견·중소기업들의 전략과 비전, 진출경로에 대해 자문을 할 것이다.   3.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입법 과정과 정부 정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큼 철저히 대비 해야 한다. 기술력이 뛰어나 기업일지라도 복잡한 법규정을 빈틈없이 검토해야 하며 상호신뢰 관계도 또한 중요한다.   4. 러-우 전쟁 향배와 종전 후, 우크라이나 재건 방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러-우 전쟁에 대한 접근법이 다를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사회기반 시설 대부분이 파괴됐다. 겨울이 오기전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은 너무 중요하다. 종전 이후 재건 사업은 향후 유럽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5. 미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 문제도 이슈이다. 전망은.   이미 70년전에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통해 서로를 선택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선거과정에는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은 확고하다.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다.  

    2024-09-19
    지음 소식 김설이 대표 변호사, 공정위 자체규제심의위 위원 위촉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위 경쟁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임기는 오는 5월 20일부터 2026년 5월 19일까지 2년입니다. 자체규제심의위는 민간위원 17인, 정부위원 1인(기획조정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심의회는 중점적으로 기존 규제에 대한 개혁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아울러 규제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설 및 강화 규제, 규제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건의, 기존 규제 존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특히 경쟁분과위원회는 총 6인이 위촉됐으며  '공정거래법' 관련 규제의 정비와 심사를 관장합니다. 김설이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에 역행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공정거래를 촉진키 위한 제도와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간 누적한 공정거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위의 규제개혁 정책에 미력하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5-02
    지음 소식 불공정 하도급 및 부당내부거래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 분야의 강소로펌 법무법인 지음은 오는 2023년 10월 25일 오후 4시 부산 호텔티티 구포 2층 컨퍼런스룸(부산 북구 낙동대로 1684)에서 불공정 하도급 및 부당내부거래,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 활용방안 등을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그간 대기업이나 수도권 소재 기업에 비해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공정위원회 조사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울경 소재 중견·중소기업의 공정거래분야·공정거래위원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는 세부적으로 ▲하도급법 및 불공정거래행위유형 및 대응방안 ▲부당내부거래 관련 규제현황 및 대응 방안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 및 효과적인 활용 방안 ▲입법규제컨설팅의 중요성 및 활용 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불공정 하도급 및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관련 대응 방안 및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부울경 소재 중견·중소기업 대표 및 법무담당자를 비롯해 부산시 공정거래분야 담당자, 법무법인 지음 대표·소속 변호사·전문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2024-02-26
    지음 소식 지음-KSOI 정책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공정거래·규제입법 전문로펌 지음과 정치·사회 여론조사 전문기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014년 1월 19일 정책·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총선 TF를 발족한 법무법인 지음은 KSOI의 각종 컨설팅, 여론조사, 전략컨설팅 과정에서 수반되는 1)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법률문제 자문, 2) 해외 정책, 해외입법사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및 공약 컨설팅, 3) 온·오프라인의 허위사실유포,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위기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와 KSOI 권수정 대표는“국내 여론조사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KSOI의 전문성과 법무법인 지음의 법적 리스크 관리 역량이 결합되면 4월에 열리는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당, (예비)후보들에게 적시에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23-09-01
    지음 소식 지음-분당서,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09-01
    업무사례 미쓰비시전기 상대 시정명령 및 납부명령 취소사건 환송심 승소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7-08
    업무사례 교량 저작권 침해 청구 소송 승소,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 완전히 뒤집어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7-08
    업무사례 환경부, 배기소음기준 강화 정책 저지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9
    업무사례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간담회 컨설팅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7
    업무사례 하림 소속 계열사 특정기업 부당지원 및 부당이익 제공 관련 행정소송 승소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6
    업무사례 구글 코리아 운영체제 선탑재 관련 22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 승소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2-26
    업무사례 시티은행 입찰담합건 대법원 승소 (파기환송)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1-31
    업무사례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공정위 대리(전부승소)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12-28
    업무사례 더탐사 상대 유튜브 게시물 삭제 가처분 청구

    법무법인 지음과 성남 분당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서울 노원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4년 1월 17일 일선 경찰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향후 2년간 분당서와 노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등 공무 중 발생한 민형사상 피소·피해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 법률서비스 또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의 정당한 활동 방해 등 단체적인 법률 이슈 ▲회원들의 공무 관련 민형사상 문제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인한 고충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등 일선 경찰 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익침해 현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지음은 지난해 미단속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경찰관을 변호하면서 최종 무죄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설이 지음 대표변호사는 “경찰 공직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이 겪는 고충과 피해를 알게됐다”면서 “치안현장 최일선인 경찰서 직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