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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례 경찰서장의 ‘통행제한(금지)처분’ 취소소송 대리
- 2024-01-12
- 조회수 550
지음의 이호영 변호사는 의정부 경찰서장이 2021년 7월 의정부 서부로(일반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을 전면금지한 통행금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피고(의정부경찰서장)의 항소포기로 확정됐습니다. 동 판결 확정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의정부 서부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이 재개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피고(의정부경찰서장)의 항소포기로 확정됐습니다. 동 판결 확정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의정부 서부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이 재개되었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보령경찰서장의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계속 중입니다.
지음의 이호영 변호사는 의정부 경찰서장이 2021년 7월 의정부 서부로(일반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을 전면금지한 통행금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피고(의정부경찰서장)의 항소포기로 확정됐습니다. 동 판결 확정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의정부 서부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이 재개되었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보령경찰서장의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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