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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승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초심 취소 판정 도출
- 2024-01-12
- 조회수 739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어 ‘각하’된 초심 사건의 재심신청을 대리하여, 법무법인 지음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통하여 초심 취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한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어 ‘각하’된 초심 사건의 재심신청을 대리하여, 법무법인 지음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통하여 초심 취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한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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